Leche vs Itche 사건
Leche vs Itche 사건 본문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남들이 더욱 세련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짬을 낸 시간에 디자인한 테마를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배포해주시는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 무엇일까요? 도네이션과 같은 비교적 거창한 방법도 있지만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쉽고,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런 테마를 만들어주신 디자이너분에 대한 감사와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지요. 감사를 하진 못 한다해도 최소한 그들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공개된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하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서 Itch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학생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이트체 학생 인용) 명성 높은 Leche 디자이너님의 미술 저작권과 트레이드 마크를 도용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Leche님과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냐고 질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과 Leche님에게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글 혹은 욕설을 올린 것 입니다.
이번 일에서 이트체 학생(본명을 거론하면 이 글 자체도 명예훼손이 됨으로 본명을 포함한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저녁 8시 32분짜로 우선 Leche님의 블로그 레이아웃과 로고를 도용한 것은 인정하며 다음 날짜로 적절히 수정하겠다고 하였으니 이트체라는 리체 사칭 아이디도 없어질테니 제가 이 글에서 딱히 누군가를 공연히 지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에게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Leche님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트체 학생이 리체 디자이너님의 미술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요?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자면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지칭)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지칭)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 (이 경우 리체 디자이너님)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영리 목적 (돈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거나 리체 디자이너님께 저작권 중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락 받았다고해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남의 글이나 그림, 아니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자기의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는 표절, 즉 저작물 도둑질이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 입니다. 침해를 성립하기 위해서 성립기준인 복제물과 기존 저작물의 유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hibit 1:
좌측의 경우 위에는 리체님이 2011년 11월 10일 블로그에 올리신 (다른 말로는 그 전에는 디자인을 끝내놓으신) 선을 형상화한 로고, 밑에는 2012년 6월 20일 블로그에 올리신 새 개의 부등변 사각형을 사용한 로고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경우 이트체 학생이 2012년 8월 23일, 즉 리체님의 새로운 로고가 올라온지 2개월 3일이 지난 다음 올라온 로고입니다,
Exhibit 2:
좌측은 리체님의 슬로건인 Minimialistic Simplism, 우측은 이트체 학생의 슬로건인 The New Style Simplism 입니다. 마치 리체님이 블로그를 개편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듯 하네요.
Exhibit 3:
위에는 리체님의 블로그인 estiloleche.tistory.com이고 밑에는 이트체 학생의 블로그입니다 (주소를 따로 밝힐 경우 이 글이 마치 한 사람을 타겟으로 겨냥해서 작성한 글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밝히지 않겠습니다). 블로그 레이아웃을 따라해서 리체님의 블로그에 한 두번 들어가본 사용자라면 이트체 학생의 블로그에 접속해서 마치 리체님의 블로그인 줄 충분히 착각할만한 도용입니다.
Exhibit 4:
이트체 학생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기 전에 집중한 주력 네이버 블로그의 히스토리입니다. 리체님이 Leche Sty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신지 2년은 족히 넘은 날짜인 2012년 5월 2일부터 이트체 스타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중 이트체 학생의 아이디, 로고, 슬로건, 그리고 블로그 등이 "독창성"을 지니지 못 하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hibit 5:
좌측은 리체님이 2012년 6월 27일 19시 03분에 올리신 도네이션 관련 글이며 우측은 이트체 학생이 그로부터 2개월 4일이 지난 2012년 8월 31일 11시 36분에 올린 도네이션 글입니다. Donation,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로 나뉘는 것을 보지 않더라도 "강요가 아니다"는 요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묻는 글이라는 점, "취미로 시작하였다"는 점, "같이 쓰자는 의도/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 이트체 학생이 리체님의 글을 보지 않고 적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Exhibit 6:
그리고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테마 그 자체의 디자인 도용이죠. 이트체 학생이 블로그에 개제한 글들로 유추하자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한데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소스코드에 제한된 정책이며 디자인,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드레스 등은 미술 저작권으로 분류, 오픈소스니까 침해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어긋납니다.
좌측의 경우 리체님이 201년 2월 13일 12시 49분에 갤럭시 넥서스 AOKP Rom을 위해 만드신 Leche Style Mod이며 우측은 이트체 학생이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8월 5일 22시 32분 자신의 아이디를 내걸고 Itche/TheSimplism/심플아이콘1.0버전 와이파이/안테나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한 상단바 아이콘입니다. 와이파이를 정사각형 네 개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방식까지 도용하였군요.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에 이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적용됩니다.
Exhibit 7: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더 모아봤습니다. 왼쪽은 리체님이 올리셨던 그 글에서 구한 다른 자료사진이며 우측은 이트체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를 내건" 아이콘들을 모아 만든 "자신의 아이디를 내건" 상단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섬세하게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Exhibit 8:
트레이드 마크, 즉 상표는 상표의 생김새, 상표와 연관되어지는 물체적 사물 혹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도 상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포장 방식, 소프트웨어라면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해당합니다. 왼쪽은 리체님이 2012년 9월 4일 12시 35분에 올리신 갤럭시 S3 LTE LH7용 리체 스타일 모드 1.3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로부터 12일, 즉 일주일하고도 반이 지난 시점에 이트체 학생이 올린 The Itche Style LEAD Statusbar 2.1입니다. 양쪽 모두 시스템의 기본 배경인 검은색 배경에 자신의 빨간색 로고의 투명도를 조절해 배경에 넣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hibit 9:
위는 이트체 학생이 리체님에 대해서 2012년 4월 경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사진에서 Malicious Forethought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트체 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 미리 계획된 방법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만약 법정에서 이트체 학생 사건에 대해 살펴볼 때 이트체 학생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리체님은 이트체 학생이 아직 학생이라 어린 나이에 도덕관념이나 저작권 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 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별 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트체 학생의 과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며 자신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는 카페의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리체님, 그리고 리체님과 관계된 분들에게 욕설/비하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블로그에 올릴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앞 부분 때 부터 밝혀왔지만 이 글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공격하러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곧 바꾸겠다고 스스로 예기한 이트체라는 아이디만을 사용해서 이 학생을 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의 관계자분들이 제공해주신 정보 중 치명적인 정보들도 제공했겠지요. 하지만 순화해서 올린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많이 보급되고부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취미로 개발 혹은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모드 때 강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현상인 개발자분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아직 인터넷에 올바른 문화가 자리잡지 못 한 듯 하여 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트체 학생은 "유명세를 타보고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았을만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바른 방법 대신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 2의 이트체 학생, 제 3의 이트체 학생이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이 글의 시작 때부터 소개했듯이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께 대하는 태도는 "존중"이 결여되어선 안 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에필로그: 이트체 학생이 2012년 9월 22일 정식으로 올린 사과글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느껴진다는 판단 하에 리체님 측은 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테이크 카페에서 별 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글이 올라오지 않는 한 테이크 카페와 이트체 학생에게서 신경을 끄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의 두 사과문은 이트체 학생이 2012년 9월 21일 올렸으나 사과보다는 변명에 치중된 글이라 리체님 측을 더 분노하게 만들기만 하였습니다.
이트체 학생이 2012년 9월 22일 올린 사과글입니다. 이트체 학생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말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한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